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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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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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온고을 2 사람 2 로고스 1 소명 1 율곡 1 샘 1 바로법률 1 신화 1 세창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변희삼 2 김찬영 2 김원정 2 김호진 2 서수완 2 이기호 1 경수근 1 강삼신 1 강창두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공2024하,108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3. 울산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53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6.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4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1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80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16.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22.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10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27.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5.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공2020하,1685]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3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공2020상,14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078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59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6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7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45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1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3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4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365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3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3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643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9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4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위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6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판결 2019.12.31 2019구단597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7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54
  장해등급결정 및 추가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3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8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3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7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739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10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87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1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2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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